법령 군무원인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1, 2016. 3. 31.
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, 1997. 7. 16.
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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